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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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2020-03-11 | 조회수 610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여 이야기하며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를 건네면서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여성이 그것을 강제추행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장하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기억이 나는 상황을 정리하였고, 당시 술집이 아닌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신고한 것이기에 노래방 CCTV 확보를 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있었지만,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 요청하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를 추행의 의도로 만진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 추행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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