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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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20-03-11 | 조회수 35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가족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로 여성과는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 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2차로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아쉬워하는 여성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는 하였지만, 여성이 먼저 자신에게 접근하며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고 이런 장면을 여성의 가족들이 보게 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들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만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일관되게 실제 있던 일을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강제로 한 일이 아닌 여성이 먼저 다가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스킨쉽을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재차 스킨십을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것일 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인 참고인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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