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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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2-23 | 조회수 382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여성은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영상을 자신 몰래 촬영했다는 사유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당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였고, 그 즉시 삭제하였고 이후 만나면서도 다시 성관계할 정도로 관계회복이 되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는 이후에도 몰래 나체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억울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될 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지만, 그렇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진술 시 이전 촬영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후 성관계를 맺을 시 그때 당시 상황이 있었던 거에 매우 미안하였기에 절대 사진 촬영은 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피의자의 자백하는 진술만으로도 사실로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날짜도 정확히 모르고 증거자료도 없다고 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민감하여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적이 전혀 없다면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버려버렸기에 당시 범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