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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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조건부 기소유예
2019-12-02 | 조회수 187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 버튼을 잘 못 누르게 되어 앞에 가던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다고는 하였지만, 충분히 그만둘 시간이 있었고 휴대전화를 끄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던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되어 증거를 확보하는 만큼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또한, 휴대전화 복원을 통해 여죄가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초동대처를 잘해야지만 앞으로의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딤은 포기하지 않고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였으며, 의뢰인과는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님들과 미팅을 통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어서 합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되어 증거를 확보하는 만큼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또한, 휴대전화 복원을 통해 여죄가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초동대처를 잘해야지만 앞으로의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딤은 포기하지 않고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였으며, 의뢰인과는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님들과 미팅을 통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어서 합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고 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범행도구인 휴대전화가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