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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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2019-11-25 | 조회수 175
   
 
의뢰인은 2년 전부터도 지금까지 한 지역에서 여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방문하여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광고를 보고 영업용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후 위 성매매 실장이 지정한 오피스텔 앞에서 실장을 만나 코스별 성관계 대금을 지불하고 업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성매매 업소, 실장, 여성이 경찰 단속으로 검거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부, 휴대폰 기록 등을 통해 성 구매자들을 특정하게 되었고 성 구매자들 중에는 의뢰인의 정보도 있었기에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는 최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떄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성매매는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보다는 양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들은 직업이 일정하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

○ 피의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위탁을 하였다.

○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