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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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2019-11-11 | 조회수 108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결국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둘은 성관계를 맺고 다음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연락하여도 받지 않기에 아쉽게도 다시 만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에 경찰서에서 준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과 성범죄 전담팀과 함께하는 의뢰인의 진술 다툼이 있음은 분명하기에 먼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근거로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의견서로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외에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의자와 고소인 양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따라 혐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소인이 최초 고소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몰래 촬영한 사실만 고소하였던 점, 고소인이 피의자와 본건 당시 성행위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최초 고소시 함께 고소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모텔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본건 협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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