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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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04 | 조회수 84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차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단속팀에 검거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자신하였고 몇 번 조사를 혼자 받다가 사건의 흐름이 예상한 것과 달리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는 저희 한음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은 일명 몰카 사건으로도 불리지만, 촬영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유죄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기에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사건을 잘못 판단하여 사건 진행을 몹시 어렵게 진행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른 말로 몰카 사건은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에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담팀에서는 해당 촬영물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그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매우 꼼꼼히 점검하여 앞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가기 시작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수사관과 수사기관에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범행 3건 모두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점, 피해자의 옷차림이 다소 타이트한 부분은 있으나 노출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촬영장소가 개방되어 있는 점, 촬영위차나 각도가 사람의 시야에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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