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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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간
나.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0-22 | 조회수 134
   
 
의뢰인은 오랜만에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외부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숙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묶는 게스트하우스로 하였고 일상과 다른 생활 환경이 자극되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약속한 시각에 숙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체크인하고 주변을 산책하다 만나게 된 다른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술이 마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거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저녁에 식사하자고 권하게 되었고 흔쾌히 수락한 여성과는 둘은 저녁 약속 시각을 정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되어 여성의 방에서 그녀의 친구들과 간단하게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시간이 즐거움에 따라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여성과 키스를 하며 신체접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도 같이 술을 마시다 침대에 같이 누워있게 되었고 분위기는 관계를 맺을 정도로 달아오르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끝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 고소가 된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자료들을 모아 진술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하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준비하게 되었고 사건 이후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등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사건마다 죄질과 그 안에 벌어진 드라마 같은 내용은 다 다르지만, 다행히도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사례들은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을 진행 할 때마다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였기에 그동안의 사례들을 반영하며, 또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의뢰인은 결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일행이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깨에 기대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유도하므로 2회 정도 키스를 나누었으나, 그 과정에 피해자의 가슴은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 현장에는 피의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행이 함께 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의자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강간

○ 당시 피의자가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객실에 찾아왔고,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키스와 접촉을 하다가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전날, 가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당일 심야에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의 객실에 찾아갔던 점, 피해자의 진술로 보아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풍경 사진 전송 등 피의자와 사이에 일상적 대화가 오고 갔던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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