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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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9-10-17 | 조회수 205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진 휴가에 집 근처 놀이공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신이 난 의뢰인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줄에 서게 되었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 충동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여성의 다리와 하체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여성의 일행들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사건은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전신을 찍는 것보다는 하체와 다리 위주로 촬영하기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 일행이 신고한 사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성범죄 전담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같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양형 자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며, 몇 번의 조사와 휴대폰 복원이 끝나갈 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든 자료와 합의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남성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피의자는 승강장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 피의자 휴대전화 보원 결과 이 사건 영상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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