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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고소대리”

2차 가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한 통계에 따르면 2차 가해 중 17%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도 모호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절차나 원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진술과 정황증거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성범죄사건의 특징인데 가해자의 행동이 어떤 죄목에 속하는지, 그 죄목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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