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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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해결방안

준강간죄는 타인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지만, 준강간죄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준강간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혹은 성범죄를 단순히 양심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때 예상치도 못했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와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상대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여 결백을 밝혀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변호사는 “준강간죄 혐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을 포착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사건 해결 경험이 다양하고 법률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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