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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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강도로 조정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얼마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복을 위해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본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성폭력방지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해나 누명으로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세밀한 대응을 해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즉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본 죄는 기기 복구 작업을 통한 증거확보가 가능하여 혐의 추가와 유죄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적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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