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소식
 
법무법인 한음은 성범죄 최신판례동향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 없는 나체 촬영이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 (2010고합360)

작성일2019-02-15 16:51 조회40회

본문

 
 
피고인은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도중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위에 약 800만원의 빋을 지게 되어 이에 대한 독촉이 심해지자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흉기르 사용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모자와 마스크, 테이프, 흉기인 칼을 챙겨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영주자창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자동차를 혼자 타고와 내리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기다린 후 피해자가 자동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려는 순간 뒷좌석에 승차,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어 협박해 인적이 드문 공터로 향하게 했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눈과 손목, 발을 결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현금을 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에 피해자의 신분증을 함께 두어 촬영하여 협박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강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옷을 벗은 것이 아닌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벗겼다는 점과 협박을 막기 위한 목적의 촬영이라 할지라도 음부에 대한 촬영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나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였지만 추행이 인정된 사례로 나체 촬영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에 주목하여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 등의 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무게를 두고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협박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추행이 인정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