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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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의 기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기습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

작성일2016-02-25 11:30 조회2,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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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년 3월 25일 밤 10시경 혼자 술을 마시고 직장 기숙사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정도를 따라갔습니다.


피해자는 17살의 청소년으로써 피고인이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껴안으려고 하자, 뒤를 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갔지만 이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껴안는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제추행미수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이 없어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양팔을 높이 들어 올려 껴안으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심인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의 행위라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신체적인 폭력행사는 물론이고 정신적 혹은 사회적인 폭행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협박이라는 의미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로써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본 사례는 폭행, 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애매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물리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도 포함되지만 때문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껴안으려고 시도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죄상 폭행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급심에서도 결론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껴안으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습추행’에 해당하게 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지는 못했기 때문에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성범죄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매우 엄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