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소식
 
법무법인 한음은 명확하고 냉철한 분석으로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음 칼럼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형사피고인은
범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성범죄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는것이고, 두번째는 자신의 피의사실을 그가족이 알게 되는것이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는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의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성범죄 피의자들이 감안하고, 마땅히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범죄 피의사실은 그 유무죄를 떠나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등의 통지를 받을 송달장소를 변호인의 사무실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것이 실무다.
물론 대다수의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은 송달장소변경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그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익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거나, 검찰의 처분 결과가 피의자의 주소지로 통지가 되는 경우
피의자의 가족들이 피의사실을 알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에서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잘 받아 주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에게 공소장 등을 발송한 후이기 때문에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한 실익이 없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등에는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통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및 제72조에서는 처분결과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아 그 처분결과를 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구매자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통지는 위 경우로 한정할 성질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 65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청인 경찰이나 검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행정청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
결국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대리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그 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할 수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의자의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경찰이나 검찰이 거부하는것은 피의자의 인권에
반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이는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처벌 이외에 또 다른 유형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결과는 피의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지, 이를 염려하여
수사기관이 송달장소를 변경해 주지 않을 권한은 없다.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통지 등의 문제는 성범죄 피의자에게만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나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중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피의자의
권익적인 측면을 보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